서대문구의회

제273회 임시회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1. 7. 15.

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곽 태 성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52호

2. 제 안 자 : 서대문구청장

3. 제안일자 : 2021년 6월 23일

4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28일

Ⅱ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을  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사업완료로 폐지된 구의회청사 잔여재원의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

(단위:천원)

구분	수입계획				지출계획
	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구의회청사 건립계정	소 계	1,978,678	1,887,157	91,521	합 계	1,978,678	1,887,157	91,521
	예치금회수	1,962,651	1,879,826	82,825	예 치 금	0	1,887,157	▵1,887,157
	이자수입	16,027	7,331	8,696	기타지출	1,978,678	0	1,978,678

2.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지출계획 변경(사업비 일부 → 예치금 변경)

(단위:천원)

구분	수입계획				지출계획
	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동주민센터 건립계정	소 계	16,658,967	16,658,967	0	합 계	16,658,967	16,658,967	0
	전 입 금	0	0	0	비융자성사업비	1,200,000	7,100,000	▵5,900,000
	예치금회수	16,452,755	16,452,755	0	예 치 금	15,458,127	9,558,127	5,900,000
	이자수입	206,212	206,212	0	기본경비	840	840	0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2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. 기    타 : 해당없음

Ⅴ. 검토 의견

□ 당해 서대문구 기금은 총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, 기금규모는 총            760억원이고,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은 239억5천만원임. (＃별첨 참조)

□ 금번「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」의 기금운용을 변경하게 되어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.

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      받아야 한다

□ 동 기금은 구청, 의회, 보건소, 동주민센터 및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사 및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- ①구의회청사 건립계정, ②동주민센터 건립계정, ③교육 및 문화·체육  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으로 운용해왔음.

□ 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제출 배경은,

- 첫째, 구의회청사 및 구청 제3별관의 완공으로 조례에서 구의회청사   건립 계정이 삭제되고(2021. 5. 26.)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정의   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며,

- 둘째,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은 부지 추가매입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  올해 집행예정인 금액 일부를 이듬해로 넘기고자 하는 것임.

□ 먼저,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은 청사 건립 완료 및 조례개정에 따른 계정 폐쇄 조치로서 1,978,678천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(기타지출)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변경(안)이라 할 수 있음.

- 다만, 동 기금은 2020년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한 당초의 기금  운용계획상의 기정액(1,887,157천원)과 비교할 때, 6개월 사이 특별한   변동사유가 없음에도 91,521천원(기정액 대비 4.85%)의 증액이  발생한 것은

- 준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미정산금액에 대한 반납금(82,825천원)과 이자수입(8,696천원) 때문이며,

※ 미정산금액내역 :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국민연금 보험료, 기타 제경비 등

- 이는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9월에 제출되고, 청사건립 공사와 관련한 준공처리가 2020년 10월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변동사항을  기금운용계획안에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.

<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>

(단위:천원)

구분	수입계획				지출계획
	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구의회청사 건립계정	소 계	1,978,678	1,887,157	91,521	합 계	1,978,678	1,887,157	91,521
	예치금회수	1,962,651	1,879,826	82,825	예 치 금	0	1,887,157	▵1,887,157
	이자수입	16,027	7,331	8,696	기타지출	1,978,678	0	1,978,678

□ 끝으로 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의 변경사항은 비융자성사업비 71억원 중 12억원을 남기고 나머지 59억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, 올해 집행 예정이었던 청사 건립비 중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.

- 변경 사유는 기존 계획상의 청사 부지가 비정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지를 보다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지 추가매입과 신축부지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.

(＃ 별첨 첨부자료 참조 : 인접지 매입·매각 협약 최종안 )

- 또한, 올해 지출할 비융자성사업비 12억원의 세부내역은 인접지        추가매입비 6억8천만원, 설계용역비 4억4천만원, 인증 심사비 등       부대비용 8천만원 등으로, 일부 집행하였거나 연내 집행 예정임.

설계용역비 선금 219,612천원 기지급

- 현재 계획상 올해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공사에 착공할       예정인 바, 본 변경안과 같이 사업비 일부를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     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□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 감사합니다.

별첨
	2021년 기금 개요

기금 현황

기금구분 및 기금명			설치일	설치목적	설치근거	주관부서
합 계			총 15개
법정의무기금			5개
	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		19.01.01	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환경보호	◦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	청소행정과
	자활기금		04.08.17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	◦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사회복지과
	옥외광고발전기금		10.05.11	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	◦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건설관리과
	재난관리기금		06.04.07	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	◦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․관리 조례	안전치수과
	식품진흥기금		00.12.08	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	◦식품위생법 제89조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	보건위생과
법정재량기금			2개
	중소기업육성기금		93.08.16	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․ 발전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	◦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일자리 경제과
	성평등기금		06.11.08	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	◦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	여성가족과
자체기금			8개
	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	구의회청사 건립계정	17.06.07	구의회 ․ 구청사 등 공용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행정지원과
		동주민센터 건립계정	17.06.07	동 주민센터 ․ 자치회관 등 공용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자치행정과
		교육 및 문화․체육시설 건립계정	17.06.07	교육 및 문화 ․ 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문화체육과

기금구분 및 기금명			설치일	설치목적	설치근거	주관부서
	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		14.08.17	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현대화 사업 추진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 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청소행정과
	사회복지기금	장애인복지계정	00.02.17	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과 사회 참여 활동 지원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사회복지과
		노인복지계정	96.01.16	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 지원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어르신 복지과
	도로굴착복구기금		99.03.22	관내 도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	토목과
	지역개발및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		19.06.28	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	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토목과

기금규모

(단위:천원,%)

구 분		2021년	2020년		비교증감
			당 초	최 종		증감률
계		76,091,445	61,715,206	77,481,851	14,376,239	23.3
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	구의회청사 건립계정	1,887,157	2,480,306	2,480,306	△593,149	△23.9
	동주민센터 건립계정	16,658,967	12,683,424	23,383,424	3,975,543	31.3
	교육 및 문화 ․체육시설 건립계정	5,409,156	5,328,549	5,328,549	80,607	1.5
중소기업육성기금		4,630,694	4,142,664	6,142,664	488,030	11.8
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		7,984,263	7,790,887	7,790,887	193,376	2.5
자활기금		1,250,144	1,350,689	1,350,689	△100,545	△7.4
사회복지기금	장애인복지계정	548,553	549,137	549,137	△584	△0.1
	노인복지계정	473,950	483,463	483,463	△9,513	△2.0
성평등기금		1,150,043	1,161,020	1,161,020	△10,977	△0.9
옥외광고정발전기금		744,032	947,663	982,358	△203,631	△21.5

(단위:천원,%)

구 분	2021년	2020년		비교증감
		당 초	최 종		증감률
도로굴착복구기금	1,936,178	1,726,493	1,726,493	209,685	12.1
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	27,292,448	16,764,187	19,766,137	10,528,261	62.8
재난관리기금	5,156,509	5,227,724	5,227,724	△71,215	△1.4
식품진흥기금	969,351	1,079,000	1,109,000	△109,649	△10.2

기금 조성현황

(단위:천원,%)

구 분		2021년도 말 조성액ⓐ	융자금 미회수채권ⓑ	총 조성규모 ⓒ=ⓐ+ⓑ
계		57,967,813	7,052,680	65,020,493
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	구의회청사 건립계정	1,887,157	0	1,887,157
	동주민센터 건립계정	9,558,127	0	9,558,127
	교육 및 문화․체육시설 건립계정	5,409,156	0	5,409,156
중소기업육성기금		2,594,258	7,052,680	9,646,938
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		1,918,857	0	1,918,857
자활기금		1,153,824	0	1,153,824
사회복지 기금	장애인복지계정	0	0	0
	노인복지계정	0	0	0
성평등기금		1,098,783	0	1,098,783
옥외광고발전기금		737,192	0	737,192
도로굴착복구기금		1,176,551	0	1,176,551
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		27,169,608	0	27,169,608
재난관리기금		4,525,669	0	4,525,669
식품진흥기금		738,631	0	738,631

[첨부자료]  최종 협약안

❍ 서대문구 334-5번지 26.3㎡ ↔ 예스택시 334-7번지 63.1㎡